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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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 이지만, 면세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 의무자가 아니다.
영세율 적용의 목적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구현 등에 있고, 면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등에 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제반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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