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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4년이 된 자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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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2020.11.11 11:20
ㄱ ㄱ, ㄹ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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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거래지분의 변경 계약의 기한 변경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 중도금 및 지급일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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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ㄷ ㄷ, ㄹ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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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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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X), ㄴ(O), ㄷ(O) ㄱ(X), ㄴ(X), ㄷ(O) ㄱ(X), ㄴ(O), ㄷ(X) ㄱ(O), 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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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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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1개 2개 3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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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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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ㄹ, ㅁ ㄱ, ㄷ, ㄹ, ㅁ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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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甲(매도인, 임차인), 乙(매수인, 임대인) 매매대금 : 1억 8천만원 임대보증금 : 2천만원, 월차임 : 20만원 임대기간 : 1년 Y시 주택매매 및 임대차 중개수수료의 기준 매도금액 5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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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80만원 90만원 97만원 100만원 10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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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ㄴ)(ㄷ)(ㄹ)(ㅁ)) 乙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ㄱ )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乙이 ( 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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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1개월, 2기, 6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2기, 6개월, 1개월, 3개월 1개월, 3기,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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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乙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甲도 D를 신고하였다. E가 부정한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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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甲: 75만원 乙: 75만원 甲: 100만원 乙: 100만원 甲: 125만원 乙: 75만원 甲: 1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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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2012.10.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계약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5천만원, 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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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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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丙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한 후 乙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丁이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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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ㄷ ㄱ, ㄴ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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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국내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연환경보전법」 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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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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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토지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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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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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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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ㄷ ㄴ, ㄷ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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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법인설립 후 유상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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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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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甲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지역ㆍ지구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기타 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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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1:20
3,200m2 3,300m2 3,600m2 3,900m2 4,2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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