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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망 설치계획 결정·고시 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하천법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허가 하천법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농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농지점용의 허가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기출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