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관리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가 정해지며, 그 상한은 5만㎡이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