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무자격자인 乙이 공인중개사인 甲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