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