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계약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