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기출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