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