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cnf.net
선박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에 해당하는 벌칙은?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기출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