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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벌칙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기출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