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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출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