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중독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체장애자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 환자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