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업을 한 경우 받게 되는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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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업을 한 경우 받게 되는 벌칙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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