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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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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