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사가 보증서의 내용 중 수량을 허위로 발급하였을 경우의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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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사가 보증서의 내용 중 수량을 허위로 발급하였을 경우의 벌칙 기준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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