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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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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