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측량의 성과 중 지도, 연안해역기본도,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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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측량의 성과 중 지도, 연안해역기본도,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한 자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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