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할부거래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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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할부거래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매도인이 할부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금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법정금액과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있다.
매도인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기타 명칭· 형식 여하를 불구하고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규정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입은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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