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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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ㆍ공시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념은?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실직적 심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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